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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불만과 애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어떤 불만과 애로를 느끼고 있을까? 활짝 살아나지 못하는 경제, 답답하게 여겨지는 교육문제, 날로 커지는 양극화 등 민생 관련 부분에서부터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각종 기업규제에 대한 기업의 불만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최소한 현재보다는 더 국민과 기업의 불만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적지는 않아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과 애로 요소를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부동산 등 영역별로 점검해 본다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가진 불만과 애로
 
구분
불만과 애로 사항
파일형식
경제 부문 침체된 경기와 약화된 성장잠재력
커지는 가계 부담
국가부채 증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시름하는 농가
대형유통업체의 확장과 진출과 중소유통업의 쇠퇴
서민에게 가중되는 유가 부담
사회 부문 흉악범 증가 등 사회불안
불신과 왜곡의 사회 병리
온난화와 기상재해 등 환경변화
외국인 급증 등 급속히 진전되는 사회환경 변화
정치 · 공공부문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정부 및 공공부분
짜증나는 정치 : 극으로 치닫는 여야 대립의 정치 구도
대책 없는 언론 : 소모전을 거듭하고 있는 언론과 정부
교육 부문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의 과대 팽창
특목고, 실업계 고교 등 교육 왜곡 증대
부동산 부문 잦은 정책 변경으로 짜깁기 제도
보유세 증대
신뢰를 잃은 임대주택정책
재건축정책
신도시 정책의 과잉

파일형식 : 최종 수정일 : 2007.9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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