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초과(세대별 합산)로 강화 - 모든 주택거래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2007년 이후) - 재산세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 -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2007년부터) - 송파 거여동 일대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시 채권 입찰제 적용 - 생애 최초 대출 부활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06년
3.30 대책
(8.31 후속)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최대 50% 환수)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 택지개발지역 중소형 주택부지 조성원가로 공급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강화(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
11.15 대책
- 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물량확대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공공택지내 분양가 20∼30% 인하 - 분양가 제도개선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 규제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 강화 : 60∼70%→50% - DTI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 -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축 : 2012년까지 116만8천가구 신규비축 -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2007년
1.11 대책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주택담보 대출 규제 :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1인 １건으로 제한 - 채권입찰제 확대와 청약가점제 시행 - 전, 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2007년부터 6년 동안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도심 안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해마다 만 3천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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