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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전망
연도
파일명
2015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 ('15.2)
2014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14.1)
2013
201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3.1)
2012
전문가들이 보는 2012년 부동산 시장(‘11.12)
2011
전문가들이 보는 2011년 부동산 시장('11.1)
2010
전문가들이 보는 2010년 부동산 시장 ('10.6)
2009
부동산 시장 : 2008 리뷰 & 2009 전망
부동산 정책 흐름 잡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연도
대책명
2014

10.3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9.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2013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내용 
4.1 부동산 대책 - 서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연도
대책명
2012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2011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주요내용
8.1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2.11 보완대책
2010
8.29 추가 부동산 대책
4.23 주택미분양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2009
8.27 보금자리 공급 확대 방안
8.23 전세 안정 대책
2008
10.21 건설부동산대책
9.23 종합부동산세제개편안
9.19 서민용주택공급확대방안
8.21 부동산 대책
6.11 지방미분양대책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 [기획]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해설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제도
-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외부평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

- 70년대 이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부동산 정책 관련 각종 논란
부동산 정책 핵심 쟁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실효성 논란
서울시 뉴타운 추진 논란
반값아파트 실효성 논란
환매조건부, 대지임대조건부 분양제
버블 붕괴와 광교 분양가 논란
부동산 주요 규제 논란
주택담보대출 어떤 규제가 있나
부동산 관련 지식레포트
[참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연도

대책

주요 내용

2003년

5.23 대책

-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금지
-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아파트 80% 시공 후 분양)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투기과열지구 확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

9.5 대책

-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도입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10.29 대책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까지 확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검토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재건축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실효세율 82.5%)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로 하향 조정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2005년

2.17 대책

- 판교신도시 일괄 분양
- 판교중대형아파트 채권, 분양가 병행 입찰제 도입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초고층 재건축 불허
- 양주 옥정 등 택지지구 3곳 판교급 개발

5.4 대책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1가구 2주택자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조정 (2003년 0.12%에서 2017년 1% 수준까지 상향 조정)
- 재건축, 재개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8.31 대책

-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초과(세대별 합산)로 강화
- 모든 주택거래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2007년 이후)
- 재산세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
-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2007년부터)
- 송파 거여동 일대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시 채권 입찰제 적용
- 생애 최초 대출 부활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06년

3.30 대책 

(8.31 후속)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최대 50% 환수)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 택지개발지역 중소형 주택부지 조성원가로 공급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강화(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

11.15 대책

- 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물량확대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공공택지내 분양가 20∼30% 인하
- 분양가 제도개선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 규제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 강화 : 60∼70%→50%
- DTI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
-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축 : 2012년까지 116만8천가구 신규비축
-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2007년

1.11 대책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주택담보 대출 규제 :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1인 1건으로 제한
- 채권입찰제 확대와 청약가점제 시행
- 전, 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2007년부터 6년 동안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도심 안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해마다 만 3천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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