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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과 남은 과제
- Download : 한국_전력산업의_구조개편_내용과_남은_과제_070827.hwp (7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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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과 남은 과제





 

정부는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전력거래소를 신설하는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1차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와 배전 분리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구조개편안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 노조는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산자부에는 자회사의 단계적 민영화 추진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 등 현재 구조에서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이 일단 자회사 분할로 경영개선과 효율화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전 및 전력시장의 구조 개편 내용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목 차]
1. 구조개편 논의의 배경
2. 논의 및 추진 경과 : 준비 단계 및 계획 확정 시기
- 제1기 : 경영진단 단계(‘94.7.7부터 96.6월간)
- 제2기 : 구조개편 방안 공론화 및 검증(‘97.6-’98.12)
- 제3기 :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및 실행(‘99.1-현재)
3. 당초 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
- 구조개편의 방향과 원칙
- 3단계 구상
4. 구조개편 이행 실적
5. 평가와 남은 과제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7.8
참고문헌
ㆍ 전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rec.go.kr)
ㆍ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http://baljeon.nodong.net)
ㆍ 네트워크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1.12)
ㆍ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법률 해설(심학봉, 2001.6.1)
ㆍ전력산업 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한국개발연구원, 2004.12.31)
사용한 데이터 (표, 그래프 등)
ㆍ 전력산업 3단계 구조개편의 3단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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