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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수도권_공장_규제_완화를_둘러싼_논란_200810.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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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과 증설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풀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 공장의 신축이 줄어들고 지방에 위치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내용]
1. 정부의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주요 내용
-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
-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
2. 수도권 규제 정책 약사
3. 수도권 규제 관련 각계 입장
분량 : 7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0
Reference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국토해양부, 2008.10.30.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 충남도 2008.10.30
"先지역발전 약속 내던졌다" 한국경제 2008.10.30, “수도권규제 사실상 철폐” 매일경제 2008.10.30 등 관련 언론보도내용 참고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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