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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현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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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현황과 쟁점

공기업 부채,
현황과 쟁점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2009년 말 현재 213조원으로 국가 부채의 약 62%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기업의 사업비 조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재무역량을 넘어선 정부의 정책 사업 떠넘기기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과중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서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2009년에는 OECD에서도 한국공기업 부채 증가에 주목하면서 재무관리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목 차]

1. 공기업 부채의 개념과 의의
2. 공기업 부채 현황
3.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
4.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이슈와 쟁점
5. 공기업 부채에 대한 대책

분량 : 6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10
Reference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9.29
2009년 공기업(23개) 경영실적 분석(‘공기업 부채관련 참고자료’ 제하의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0.4.16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11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시대의 창, 2008.3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의원(한나라당)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요구 자료(20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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