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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TV 수신료 인상 논의의 핵심 쟁점
- Download : KBS_TV수신료_인상_논의의_핵심쟁점_201010(201106수정).hwp (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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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TV 수신료 인상 논의의 핵심 쟁점

KBS의 TV 수신료 인상 논의의 핵심 쟁점

 

그간 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던 KBS 수신료에 대한 인상 논의가 오래 동안 이슈가 되어 온 가운데 지난 해 11월, 30년째 묶여온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천 원 인상하는 안이 KBS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이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 ‘11년 6월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 통과되었다. 그간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과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운영재원 조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KBS의 공영의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의 TV 수신료 인상 논의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목 차]

1. 이슈의 핵심내용
2. 수신료 징수의 근거의 성격
3. 수신료의 결정 주체 및 징수 현황
4. 해외의 수신료 사례
5. 이슈와 쟁점

분량 : 5p 형식 :  작성 : 2010.10  업데이트 : 2011.6
Reference

KBS 수신료 사이트 http://www.kbs.co.kr/susin/
한국기자협회보, 2010.10.20
 민주당 "KBS 수신료 인상 항의‥상위임 불참"(MBC뉴스, ‘11.6.22), ‘종편 위해’… 방통위, 수신료 1000원 인상 의결 (경향신문, ‘11.2.19), 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에 제출(디지털타임즈, ‘11.2.20) 등 관련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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