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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요지 및 핵심쟁점
- Download : 이자제한법_개정안_요지_및_핵심_쟁점_201103.hwp (36.5 KB)
- 가격 : 2,000원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요지 및 핵심쟁점 

이자제한법
개정 핵심 쟁점

 

지난 '10년 10월, 모든 금융거래의 최고금리를 3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여당이 적극 발의하고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반대 입장은 최고 금리를 급격히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불법 음성화될 우려가 있고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더욱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서민특위 위원장(홍준표의원)은 2011.4월 중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요지, 찬반 입장 등을 정리해본다.

[주요 내용]

1. 현행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2. 이자제한법 개정법안의 취지 및 요지

3. 제2금융권 등의 최고 금리 실상

4. 주요 선진국의 이자제한 사례
- 미국, 일본, 독일

5.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리와 쟁점

- 찬성 : 여당, 시민단체 등
- 반대 : 제2금융권, 대부업계, 정부 관련 부처 등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1.3
Reference

이자제한법, 법률 제 8322호, 2009.1.21 일부 개정
이자제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오용식, 김수용, 김성호 지음, 한국법제연구원, 2008.9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1998.12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관련 파일

사금융시장 현황과 피해 방지 대책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및 가중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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