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및 관련 쟁점
- Download : 공무원_전관예우금지법_전면_시행_및_관련_쟁점_201106.hwp (45.5 KB)
- 가격 : 2,000원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및 관련 쟁점

공무원 전관
예우금지법

 

2011년 5월 17일, 정부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뒤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에는 판·검사 출신 등 법조계에만 국한되었던 전관예우금지법을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동향>
-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1.7.26)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

1. 전관예우금지법(개정 변호사법) 전면 시행

2. 주요 내용
  - 개정 변호사법(전관예우금지법)
  - 공직윤리제도 개편
【표】공직윤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
【표】법조윤리 정립방안 세부추진 과제 및 추진 일정

3. 관련 쟁점
  -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
  - 국제적 로비스트로의 활동 우려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1.6
Reference

법무부(http://www.moj.go.kr)
행정안전부(www.mopas.go.kr/)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보도자료(행안부·권익위, ‘11.6)
[시론] 과잉규제가 낳은 `전관예우`(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기업소송연구회장, ‘11.6.7)
퇴직공직자 ‘신 전관예우’가 더 심각하다(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11.5.27)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울신문, ‘11.6.10), '전관예우 금지 확대'..공직자윤리법 강화 추진(’11.5.31), 변호사 '전관예우금지법' 시행…술렁이는 대구 법조계(매일신문, ‘11.5.18)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2011.3)
한국의 법률시장과 로펌
공직자 로펌 취업 제한 추진 논란 - ‘08년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목록보기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브리프)
2~3p내외의 짧은
요점정리 레포트

(레포트)
4~5p이상의 요점,
쟁점, 대안 등을
정리한 레포트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