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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
- Download : 검경_수사권_조정_합의안을_둘러싼_논란_201106(수정).hwp (50.5 KB)
- 가격 : 2,500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 및 주요 쟁점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11년 6월 20일, 검·경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타결 이후 경찰 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내부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잇따르는 등 검·경 합의안을 둘러싼 경찰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 및 각계 반응, 관련 논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목 차]

1. 검·경 수사조정권 조정 최종합의 내용
  【참고】검·경 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

2. 합의안에 대한 검·경 반응

3. 관련 논란
  - 개정안 조항 내 모호한 용어 
  - 수사지휘 사항 법무부령 제정 논란

【표】검·경 수사권 조정 일지

분량 : 6p 형식 :  작성시기 : 2011.6
Reference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수사체제조정논의 재검토 (구상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00호 2007.1)
·검ㆍ경조직의 수사권 비교 분석 (양승일,김한창,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6.1)
검·경, 수사권 조정에 최종 합의(국회일보, '11.6.20), 임채민 실장 `검경 수사권 조정' 일문일답(연합뉴스, '11.6.20), 수사권 조정 합의] '모든 수사' '내사' 정의는 법사위로(서울신문, '11.6.23), 수사권 조정' 경찰수사 어떻게 달라지나(연합뉴스, '1.6.20), 국회 행안위...검경 수사권 불씨 여전(YTN, '11.6.23)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07.12)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테마종합] 사법개혁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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