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
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
- Download : 인터넷_실명제_관련_쟁점_및_해외사례_201202.hwp (42.0 KB)
- 가격 : 2,500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및
해외사례

 

2012년 인터넷 실명제 폐지가 추진되면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권과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목 차]

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2. 인터넷 실명제 폐지 추진(‘11.12.29)
【참고】향후 추진 계획

3. 인터넷 실명제 관련 쟁점

4. 인터넷 실명제 해외사례
  - 미국, EU, 프랑스, 영국
【참고】유럽의 데이터보호법 개정안(‘12.1.25)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2.2
Reference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ocsc.or.kr/)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자료(‘12.1.1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행정논총48권 1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국회입법조사처, '08.8.28)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방통위 보도자료, '09.1.30)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방통위 보도자료,'11.3.9)
미국, 인터넷 규제법 항의시위‥초강력 규제 반발(MBC뉴스, ‘12.1.19), SNS 못막는다고 실명제 폐지하나('11.12.19,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실명제' 6년 만에 폐지 '초읽기'('12.1.11,머니투데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11.12.29, 미디어오늘)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중심으로(‘07.8)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방침 요지
인터넷 포털 언론 규정 논란
[테마] 인터넷 논객과 미네르바 사건으로 보는 논란
[종합]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보호



목록보기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브리프)
2~3p내외의 짧은
요점정리 레포트

(레포트)
4~5p이상의 요점,
쟁점, 대안 등을
정리한 레포트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