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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 현안 - 탈북자 북송 문제, 이어도 분쟁, 한·중 FTA 外 ('12.2)
- Download : 한중_외교현안_201203(수정).hwp (50.0 KB)
- 가격 : 2,500원       
한중 외교 현안 - 탈북자 북송 문제, 이어도 분쟁, 한·중 FTA 外

한중
외교 현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한·중 양국은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이한다. 그간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었던 가운데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서 양국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주요 외교 현안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 탈북자 북송 문제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참고】한중 교역 현황

- 이어도 분쟁

- 북핵 문제
【표】북핵문제 관련 한·중 양국 입장
【참고】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 서해 불법조업 문제

- 역사왜곡 문제

- 위안화 절상 문제 

분량 : 6 페이지 형식 :  작성 : 2012.2  수정 : 2012.3
Reference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2010.6)
주중 한국 대사관(http://www.koreanembassy.cn)
주한 중국 대사관(www.chinaemb.or.kr)
중앙일보 중국연구소(http://china.joins.com)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KIEP,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합동연구시리즈 04-07)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동북아시대위원회(http://nabh.pa.go.kr)
국사 편찬 위원회(http://www.history.go.kr)
한중 외교회담, 북핵등 현안 진전없어(‘11.3.29, 노컷뉴스), <李대통령 회견> 정책 핵심기조 `불변 천명(연합뉴스, ‘12.2.23), 주중대사 "한중 간 어느 정도 긴장은 불가피"(조선일보, ’12.2.20), 한중, 연쇄 접촉..탈북자 문제 가닥 주목(연합뉴스, ‘12.2.22), 중국 불법어업, 고강도 처방 필요하다(한국일보, ’11.12.26), 中 불법조업 근절에 9,324억 투입...총기 적극 사용(서울경제, ‘11.12.26) 등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주요국과의 외교현안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2011.6)
한·중 FTA 추진 동향 및 관련논란 
[종합] 한중 외교현안
[테마]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東北工程)
[테마] 북핵 6자회담의 이해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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