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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2018 아젠다 종합
(3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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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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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

◆ 최근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의

【참고】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요

◆ 관련 논란

분량 : 3p

형식 :

작성시기 : 2016.8

Reference

[사설]환경·폭염·저소득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전기료 누진제를(경향비스, ‘16.8.11), 당정, “7~9月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 합의…더민주 “미봉책” 비난(동아일보, ’16.8.11), 여름철 전기요금 깎아준다지만…검침일따라 전기 요금할인도 '복불복'(중앙일보, ‘16.8.17), 으악, 31만원… 눈앞에 날아온 '누진제 전기료 폭탄'(조선일보, ‘16.8.26), 전기료 누진제 폐지 가능성…11월 중 개편안 마련(조선비즈, ’16.8.25), ‘전기요금 원가 공개하고 요금체계 바꿔야’(전기신문, ‘16.8.29), 現누진제, 고소득 1人가구 혜택… 저소득가구 절반엔 '요금폭탄'(뉴스플러스, ’16.8.12)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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