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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이명박_정부의_종부세_개편안과_논란_200809[1].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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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논란

종부세 개편안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당정은 ‘08년 9월 23일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잡는 동시에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축소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나,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

1.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 종부세 개편, 3단계로 추진
- 종부세 개편안 상세 내용 (‘08년 9월 23일 발표)

2.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
- 종부세를 둘러싼 찬반 양론
- 야당의 입장

분량 : 5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9
Reference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보도자료 ‘08.9.23.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0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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