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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3단계선진화방안_200810.hwp (6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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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 및 평가
- 난방公 민영화, 신보.기보 통합 유보 등 -

3단계 공기업
선진화
 
정부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이어 10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30개 기관에 대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

1.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내용
- 민영화 : 10개 (지분일부 매각 3개 포함)
- 경쟁도입 : 2개
- 통합 : 7→3개
- 폐지 (2개)
- 기능조정 (1개)
- 경영효율화 (8개)
【참고】공공기관 선진화 총괄표 (1~3차)

2.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 신보·기보 통합 무산 우려
-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
- 통·폐합과 경영 개선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비
- 계획 실천이 중요

분량 : 8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0
Reference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3차)’ 보도자료 08.10.10.
아젠다넷 지식레포트(인수위의 새정책 공공개혁추진,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 방향, 공기업 민영화 8가지 방안, 공기업선진화 방안)
‘신보.기보 통합, 금융불안에 `흐지부지' 연합뉴스 2008-10-10’ ‘전문가들 "공기업 개혁 미흡..실천이 중요" 연합뉴스 2008-10-10’ ‘공기업 개혁 완결판 발표…제대로 개혁될까 파이낸셜뉴스 2008-10-10’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참고
관련 파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2단계공기업선진화방안 내용 및 평가
1단계공기업선진화방안 내용 및 평가
공기업 선진화, 당초 계획에서 후퇴
공기업 기관장 공모제의 허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8가지 방안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기획] 공공개혁과 구조개편분석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주요 주주
새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방향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방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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