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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건설대책 요지와 각계 반응

10.21.건설
대책 요지
 
정부는 ‘08년 10월 21일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 상황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7~8조원이 공급된다. 건설택지 매입에 3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를 통해 1~2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약 8,000억원이 중소건설사에 지원된다.
또 11월 중으로 수도권내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주택담보대출(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인 자가 양도세를 물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주요 내용]
1. 10.21.건설대책 요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1)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1년내‘→ ’2년‘) (2)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2년으로 연장)
(4)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5)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3년→5년, 만기조정 15년→20년)
(6) 매입임대 수요 보완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
(1)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2)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3)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4)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1)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2)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3)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1) 대주단 협약 활용
(2) 旣 발표한(10.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활용
(3) Workout 프로그램 적용
(4) 파산


2. 10.21.건설대책에 대한 각계 반응
분량 : 9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0
Reference
국토해양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보도자료 (‘08.10.21.)
급매물 없어 거래 줄수도…주택시장 반응 시큰둥 (한국경제), 건설업계 "대체로 환영..적극적인 실천이 중요" (아시아경제), 전문가들 "도덕적 해이 우려" (연합뉴스) 등 10.21건설대책 관련 보도내용 참고
관련 파일
최근의 부동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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