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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딪히는 쟁점 법안과 각계 입장

여야 쟁점법안과 각계입장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18일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FTA 비준안 상정 이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고, 회의장 농성에, 거친 진입 시도 등이 계속되는 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주와 폭력은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20여일 파행을 계속해온 국회는 여야가 2009년 1월 6일 마라톤 협상 끝에 쟁점법안 처리를 일괄 타결함에 따라 정상화되었다.
그간 여야가 부딪힌 쟁점 법안과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
1. 2009년 1월 6일 협상 타결전 각계의 입장
한나라당의 입장
-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 법안
청와대의 입장
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
- 쟁점 법안별 입장차
자유선진당의 입장

2. 2009년 1월 6일 여야 협상 요지
참고 : 입법과정의 절차
참고 : 여야 대치 일지 (2009년 연초)
분량 : 8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08.12
    최종수정 : 2009.1.
Reference
한나라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or.kr/
민주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관련 파일
금산분리출자총액제한방송법·신문법 한미FTA비준안사이버모욕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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