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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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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 참여 논란

PSI 전면 참여 논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선전포고’라고 선언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으로, 정부는 2009년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논의 배경
[참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개념 및 주요내용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 경과
한국의 PSI 참여를 둘러싼 찬반 논란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09.4.
    업데이트 : 2009.5
Reference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국방부(http://www.mnd.go.kr/ )
與野의 반응은…(헤럴드경제, ‘09.4.15), 정부, 오늘 PSI 전면 참여 발표(YTN, '09.4.15), PSI 참여, 실효성 작지만 … 정부 참가 결정 초읽기(중앙일보, ‘09.4.15)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 파일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북한 로켓 발사를 둘러싼 각국 반응과 전망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흐름
안보리결의 1718호
북 미사일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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