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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도서정가제 추진논란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가운데,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대상품목이 모든 간행물로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법안으로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파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및 찬반 논란 ('14.11)

2014년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대상품목이 모든 간행물로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법안으로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확대 추진 동향 ('12.11)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를 출판계에서 책값 할인 차단을 위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 할인 여부를 놓고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도입배경과 세부지침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더 싸게 책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199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출판물에 대한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도서정가제는 그 빛을 잃었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고 서점 간에 책값 과열 인하경쟁이 붙으면서 고급서적물의 출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2003년 2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세부 지침을 살펴본다

도서정가제 찬반론

2003년 2월 27일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를 둘러싼 끝없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가로막아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출판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련)이다. 서련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가제를 상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경쟁논리 차원에서 인터넷 서점에 한해 10%의 할인율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둘러싼 찬반론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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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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