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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지난 2006년 친일파 소유의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07년부터 시행되는 등 정부의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소유의 수백만 평 토지를 국가가 환수, 독립유공자 예우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가 열리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일제의 흔적]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추진 현황 - 10년 만에 마무리 전망 (2015.3)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1,200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 친일파 일제시대 토지소유현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9명의 친일파에 대한 재산환수에 이어 8월에는 10명의 재산환수가 결정되는 등 8월 현재 2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9명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이 결정되었다. 친일파 재산환수 작업은 2010년까지 진행되며,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향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일제의 창지개명(創地改名)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004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백두대간 주변 지명 가운데 일제가 왜곡한 우리의 지명을 조사했다. 녹색연합은『바로 잡아야 할 백두대간 우리 이름』이라는 보고서을 발표하고 백두대간이 지나는 32개 시·군의 자연지명과 행정지명 중 22곳이 지명이 잘못 쓰이고 있음을 알렸다. 일제시대 이전의 지명에 쓰이던 `왕(王)'자는 대부분 `황(皇)'이나 `왕(旺)' 으로 바뀌었다. 녹색연합은 황(皇)은 일본천황을 의미하고 왕(旺)은 日+王으로 일본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일제는 마을의 전설에서부터 유래된 지명을 없애고 행정 편의를 위해 쉬운 한자로 고쳐쓰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발간 논란 (2009.11)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親日) 인명사전 발간 논란 친일명단발표 논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 사전’ 발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금번 친일명단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훈장과 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참고 파일] 민족문제연, 친일명단발표 (2005)

일본의 과거사 보상현황 및 한일 양국입장 (2010.7)

한일합병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사 보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보상 용의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일본의 과거사 보상 현황 및 한일 양국의 입장을 짚어본다.

[역사 왜곡]

[테마] 일본의 독도 도발

[테마]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2009.4)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2012.11)
일제의 흔적과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일지(2007)
요코 이야기 파문
[테마] 한일 외교 현안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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