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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한중 외교 현안

[지식레포트]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논란 ('13.11)

11월 23일, 중국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카디즈(KADIZ)에 이어도와 마라도, 거제도 홍도 등을 포함하여 확장하는 3~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 정세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 - 中 서해안 불법조업, 이어도 영토분쟁 관련 ('12.6)

2001년 4월 한국과 중국 양국은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와 이어도 영토분쟁이 한·중 어업협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12.3)

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한중 외교 현안 - 탈북자 북송 문제, 이어도 분쟁, 한·중 FTA 外 (작성 : '12.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한·중 양국은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이한다. 그간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었던 가운데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서 양국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주요 외교 현안을 살펴본다.

한·중 FTA 추진 동향 및 관련논란 (작성 : '12.2, 수정 : '14.6)

지난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의 일이다. 이어 2월 초 FTA 협상 개시 선언과 함께 한·중 FTA 공식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을 고려해 ‘2단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국과의 외교현안 -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11.6)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은 각종 외교현안을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FTA 비준과 주한미군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있으며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한일정상회담, 한·일FTA 등이 외교현안이 되고 있다. 중국과는 북핵 및 6자회담 문제, 동북공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살펴본다.

심상찮은 중국의 반한(反韓) 기류 ('08.8)

중국인들의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수준이 반한(反韓)을 넘어 혐한(嫌韓) 에 이르고 있어 현지 교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반한(反韓) 기류를 분석해본다.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분쟁 논란 ('08.8)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이어 중국도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해온 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중국정부는 이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게재한 뒤 이를 삭제, 복원을 반복하고 있어 한·중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08.6)

쓰촨성 지진 피해, 티베트 사태 등 악재 속에서도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중국은 지난 ‘01년 올림픽 유치 이후 경제성장률 10%대를 유지하며 초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올림픽 이후 투자 효과 소멸로 인한 급속한 경기하락을 겪을 것인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스촨성 대지진 발생,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08.5)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스촨성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해 7만 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아비규환이다.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중국의 지진 피해 상황 및 한국의 지진 가능성, 우리 정부의 지진 대비책에 대해 짚어본다.

위안화 절상, 그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08.4)

최근 달러당 중국 위안화 환율이 6위안대로 떨어지는 등 위안화 강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위안화 강세는 한국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 절상의 전망과 한국 경제의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를 살펴본다.

한·중 FTA 추진 주요 경과 및 논의 사항 ('07.10)

한국은 중국과 ‘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FTA 추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에 합의한 양국은 현재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관련 파일]

[시사용어] 방공식별구역(ADIZ)
중국의 역대 공산당 최고지도자 현황 ('12.11)
최근의 북·중 외교 관계 ('10.5)
중·미 외교갈등 현안('10.3)
BRICs의 성장과 한국 경제('08.2)
중국 외교의 기본 방향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東北工程)
중국 경제 동향 및 전망
세계로 뻗치는 중국의 힘과 잠재력

[관련 아젠다]

한미 외교· 통상 현안
한일 외교 현안
6자 회담 종합 분석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중국 대지진 종합
북핵 사태 종합

[관련 사이트]

중국 외교부(http://www.fmprc.gov.cn/chn/)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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