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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한국의 아태통상외교

 

 
APEC 통상장관회담, 공산품 관세 인하 합의

2005년 6월 3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제(APEC)의 ‘제주선언'에서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공산품 관세인하는 WTO와 도하아젠다(DDA)에서도 난항을 겪어온 이슈였다. 현재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3~5% 수준으로 낮아져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평균 40~50%이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금번 APEC 통상장관 회담 합의로 WTO협상의 최종 타결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PEC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WTO 에서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APEC은 2005년 현재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6% 차지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하아젠다 협상에서는 비농산물(공산품) 관세 인하와 관련, 두 가지 방안으로 협의되어 왔었다. 하나는 일명 ‘스위스 공식'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산품 수출국이 이에 지지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일명 ‘지라르 공식'으로서 관세의 고저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하폭을 갖자는 것이다. 이는 공산품 수입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공산품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 수출증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APEC 제주선언이 WTO 합의를 거쳐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모든 WTO 통상각료회의, 각국 인준절차 등을 거쳐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07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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