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3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제(APEC)의 ‘제주선언'에서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공산품 관세인하는 WTO와 도하아젠다(DDA)에서도 난항을 겪어온 이슈였다. 현재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3~5% 수준으로 낮아져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평균 40~50%이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금번 APEC 통상장관 회담 합의로 WTO협상의 최종 타결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PEC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WTO 에서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APEC은 2005년 현재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6% 차지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하아젠다 협상에서는 비농산물(공산품) 관세 인하와 관련, 두 가지 방안으로 협의되어 왔었다. 하나는 일명 ‘스위스 공식'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산품 수출국이 이에 지지하고 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일명 ‘지라르 공식'으로서 관세의 고저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하폭을 갖자는 것이다. 이는 공산품 수입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공산품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면 수출증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APEC 제주선언이 WTO 합의를 거쳐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모든 WTO 통상각료회의, 각국 인준절차 등을 거쳐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07년 하반기는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