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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겐소의 세력균형론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동북아 균형자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동북아 균형자론'을 언급하면서부터 정치외교학적으로 균형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사대주의적 외교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과 무모한 발상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진영의 논리를 쫒아가 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이 과연 동북아의 군형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정치외교학적으로 세력균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한스 모겐소(Morgenthau, Hans Joachim)는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모겐소는 1948년 국제정치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국제관계론 Politics among Nations》을 발표한 바 있다. 세력 균형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모겐소의 이론을 짚어본다.

세력균형이란 국제정치에서 어느 한 세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균형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력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은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겐소 교수는 세력 균형에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았다.

유형

의미

예시

직접대립형
(the pattern of direct opposition)

- 어느 한 국가가 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세력우위를 점하고자 할 때 다른 국가
  혹은 국가들이 이를 피하고자 역시
  제국주의 정책으로 맞서는 형태

- 균형자 없음

- 1812년 프랑스 및 연합국과
  러시아의 대립

- 1931~1941년 일본과 중국의
  대립

- 제 1차 세계대전 중 삼국
  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 제 2차 세계대전 중 주축국과
  연합국의 대립

상호경쟁형
(the pattern of competition)

- 둘 이상의 세력으로부터 제 3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경쟁하는
  형태

- 균형자 있음

- 나폴레옹과 러시아간의
  대립에서의 영국

-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삼국협상과 삼국동맹간의
  대립에서 중립 유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모겐소의 이론에 따르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분할통치, 보상, 군비증강, 동맹, 완충국가의 존재 등 5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

의미

예시

분할통치
(Divide and rule)

한 나라가 상대국을 분할 통치함으로써 약화시키는 방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 의한 독일 분단

보상
(Compensation)

한 나라가 영토나 이익을 독점하려 할 때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비율로 영토 혹은 이익을 나눔으로써 각국의 세력을 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법

- 1713년 스페인의
  유트레히트 조약

- 1772, 1773, 1795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의 폴란드 분할

군비증강
(Armaments)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해군 VS 영국해군

동맹
(Alliance)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 또는 전략적으로 유용한 국가와의 동맹을 체결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 30년 전쟁 :
  프랑스, 스웨덴 VS
  오스트리아

- 프랑스 VS 영국, 네덜란드

- 나치제국, 일본 제국 VS
  연합국

완충국가
(Buffer State)

적대 세력이 충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3세력이 존재함으로써 세력균형이 유지

이들 방법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흔히 일어나는 것은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이다. 일반적으로 균형자론도 동맹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제국주의적 패권을 쥐려는 세력이 충돌할 때 어느 한쪽과의 동맹을 통해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자다. 영국은 19세기 유럽대륙의 세력들 간에 균형자 역할을 담당했고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적인 균형자 역할을 맡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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