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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의 기본 방향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중관계
 

중국은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근제국 및 대국(大國)과는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해 선린우호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G8, 상하이협력기구, 아세안+3, APEC 등 국제적 조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외교적 기본입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외국방문(2003년5월 러시아,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골, 2003년 10월 타이, 호주, 뉴질랜드, 2004년 1~2월 프랑스, 이집트, 가봉, 알제리, 2004년 6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2004년 11월 이집트, 아르헨티나, 칠레(APEC), 쿠바)을 통해서도 표명됐다.

 

미중관계 

2002년 미중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이후 양국관계는 ‘건설적 협력관계'의 촉진을 도모하면서 기본적으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이 두 차례(2003년 6월 에비앙, 2003년 10월 방콕 APEC) 열려 건설적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과 국무장관 간 전회회담이 자주 열리고 있다.

2003년 12월 7일~10일 원자바오(?家?) 중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고, 2004년 4월 13일~15일 체니 미 부통령, 2004년 7월 8일~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대통령 보좌관, 2004년 10월 25일 파월 국무장관이 각각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양국은 건설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중러관계

2001년 7월 장쩌민(江?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 ‘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1980년에 실효된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한은 20년이다. 장쩌민 주석은 당시 모스크바 대학 강연에서 “(이 조약은) 동맹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제3국에도 향하지 않는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2002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북한과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2003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공식방문,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확인했다.

2004년 9월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측과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에 합의했다. 2004년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해결 상태에 있던 동부 국경확정에 대한 ‘추가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양국 간 약 4300㎞에 이르는 국경을 완전히 확정했다.

중국-북한 관계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부각된 이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대화에 의한 평화적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 2003년 4월 미국-중국-북한 간 최초의 3개국 간 협의가 열렸고, 2003년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북경에서 6자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4년 4월 18일~21일 북한을 방문, 6자회담 적극참가를 표명했고, 중국은 북한에 무상원조를 결정했다.

중국-아세안 관계

중국은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에 서명했고, 중-아세안전략파트너십공동선언에도 서명했다. 정치, 경제, 사회, 안전보장 및 지역?국제협력에서의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중-아세안포괄적경제협력을 위한 중-아세안기본협정(2010년까지는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협정)에도 2002년 서명했다.

중-EU 관계

중국은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입장에서 뿐 아니라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2004년 5월 EU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난 시점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정상외교를 전개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5월 초 EU를 방문, EU-전략적 파트너십 및 광범위한 경제관계의 강화 추구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월말에는 우방궈(?邦?) 전인대위원장이 유럽을 순방했고, 6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두 번째 유럽방문에 나섰다.

중국의 움직임에 화답해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2004년 10월 중국을 방문했고, 12월에는 슈뢰더 독일 총리가 중국에 왔다.  

상하이협력기구(SCO)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상하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상하이 5'를 창설했다. 2001년의 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맹하는 동시에 ‘상하이 5'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상하이협력기구'를 신설했다. 기구 사무국은 북경에 있다.

2004년 6월 타시켄트 정상회담에는 비가맹국인 아프가니스탄을 초대, 테러와의 전쟁과 마약대책에 대한 협력강화를 포함시킨 ‘타시켄트 선언'에 조인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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