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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국제 가이드 라인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국의 대외원조사업(ODA)

국제적으로 ODA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OECD산하 24개 집행위원회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다. DAC는 1961년부터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기본 지침을 세우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권고함으로써 전세계 ODA의 틀을 조절하고 있다. 12개의 회원국으로 출범했던 DAC에는 1999년 기준 21개의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OECD회원국 중 미가입국가는 한국,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등 7개국이다.

ODA의 요건과 분류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따르면 ODA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금협력의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아야 하되 증여율이 25%이상
이어야 한다.

대외원조사업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협력주체별

양자간 협력

지원국과 수혜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교섭과 협력

다자간 협력

IBRD, 국제개발협회, 아시아개발은행,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원조형태별

자금협력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

기술협력

기술을 전수하거나 기반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의 협력

상환여부별

유상협력

일정한 기간 안에 상환을 요구하는 형태의 협력

무상협력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의 협력

지원범위

프로젝트 원조

구체적인 사업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

프로그램 원조

경제전반의 안정이나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안정화 계획 추진

by Agenda Research Group

한국의 대외원조사업 (ODA)
ODA 국제 가이드 라인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한국 ODA의 문제점과 대책
무상원조사업의 종류와 내용
세계 각국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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