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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외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외원조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부터지만,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은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한 1987년이다. EDCF는 경제력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UN가입 이전에 이루어진 한국의 대외원조사업은 대부분 외교적 관점에서 북한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으나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 한국산 물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현재 한국의 ODA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유ㆍ무상 원조사업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독립조정위원회에 대한 두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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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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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ㆍ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300억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재정경제부 산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설치
ㆍ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관리와 원조실무를 수탁받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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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ㆍ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관으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 진행
ㆍ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 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봉사단이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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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ㆍ외교통상부 출연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되어 외교통상부와 함께
무상원조를 담당 |
대외원조사업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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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기관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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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원조 |
유상원조 |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위탁)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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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KDI
건설교통부 등 |
한국국제협력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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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원조 |
국제기구 증여 |
외교통상주
과학기술부 등 |
유엔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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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출연 등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자료 : 외교통상부> | 
한국의 대외원조사업 (O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