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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국의 대외원조사업(ODA)

한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외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외원조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부터지만,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은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한 1987년이다. EDCF는 경제력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UN가입 이전에 이루어진 한국의 대외원조사업은 대부분 외교적 관점에서 북한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으나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 한국산 물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현재 한국의 ODA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유ㆍ무상 원조사업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독립조정위원회에 대한 두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연 도

내 용

1987

ㆍ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300억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재정경제부 산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을 설치
ㆍ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관리와 원조실무를 수탁받아 이행

1989

ㆍ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관으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이 진행
ㆍ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 4개 개발도상국에 한국봉사단이 파견

1991

ㆍ외교통상부 출연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되어 외교통상부와 함께
무상원조를 담당


대외원조사업 운영체계

구분

관련기관

관련법령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위탁)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원조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KDI
건설교통부 등

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간
원조

국제기구 증여

외교통상주
과학기술부 등

유엔 헌장

국제금융기구 출연 등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자료 : 외교통상부>

한국의 ODA 운영체계

한국의 대외원조사업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담하고 있는 분권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권형 원조체계는 유ㆍ무상 원조사업의 특성에 알맞은 기획과 구성이 가능하고 각 부처별 업무성격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원조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과 같이 분권형 원조체계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총리의 권한 아래 ‘부처 간 국제협력 개발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업무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ODA 규모

2002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대외원조사업비용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규모가 작다.

(단위 : 달러)

구분

1987~1999

2000

2001

2002

ODA 총계

22억 5400만

14억 9840만

2억 1210만

2억 6470만

2억 7880만

양자간

12억 8900만

7억 7940만

1억 3120만

1억 7160만

2억 680만

-무상원조

5억 3900만

3억 7150만

4780만

5300만

6670만

-유상원조

7억 5000만

4억 7900만

8340만

1억 1860만

1억 4010만

다자간

9억 6600만

7억 2000만

8090만

9310만

7200만

ODA/GNI

0.047%

0.063%

0.06%


국가

ODA

ODA/GNI (%)

미국

132억 9000만

0.13

일본

92억 8300만

0.23

독일

53억 2400만

0.27

영국

49억 2400만

0.31

<자료: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by Agenda Research Group

한국의 대외원조사업 (ODA)
ODA 국제 가이드 라인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한국 ODA의 문제점과 대책
무상원조사업의 종류와 내용
세계 각국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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