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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외원조사업(ODA)의 문제점과 대책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국의 대외원조사업(ODA)

대외원조사업의 경제적ㆍ외교적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ODA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04년 12월 ODA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1. 지원국가 선정이 부적정하다.

문제점

- 과거의 실적을 중심으로 지원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 적절한 기준에 맞게 선정된 특별협력국가에 원조를 집중하지 않고 지원을 분산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책

- 해당 지원국가의 상황을 고려해 원조의 강도를 조절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ㆍ무상 원조에 관한 협의기구가 없다.

문제점

- 유ㆍ무상 원조를 관장하는 부처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로 나뉘어 있어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부처 간 사업연계 등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책

- 별도의 협의기구를 마련해 부처 간 사업추진 준비과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조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문제해결력 부족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

문제점

- 차관 신청에서부터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30개월이나 걸려 그 사이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의 적시성을 잃을 수 있다.
- 지원국가의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절차가 늦춰지고 있는 경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대책

- 사업의 지원여부와 지원절차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4.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문제점

- 개발조사사업 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르면 심사항목 간 가중치가 합리적이지 않다.
정치ㆍ외교적 상황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폄하되고 있다.
: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0~1점
: 정치ㆍ외교적 상황: 0~3점

대책

- 경제협력 효과 등 보다 중요해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5. 지원사업이 도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점

- 2004년 5월 기준으로 총 2013억원을 들여 7개 나라에서 실행되던 2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취소됐다.

대책

- 지원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6. 자금지출 방식에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된다.

문제점

- 수출입은행이 외국환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외환은행에 자금지출업무를 맡김으로써 수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대책

-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외환업무를 담당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사업평가를 미루거나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문제점

- 평가를 미루거나 혹은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효과적인 업무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책

- 사업평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8. 사업평가를 하는 주체와 사업을 수행한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문제점

- 한국수출입은행과 KOICA 모두 사업을 담당한 부서에서 사업 평가까지 내림으로써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문제를 고의로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

대책

- 수행부서와 평가부서를 독립시켜야 한다.

9. 각 부처 간에 사업평가를 공유하지 않아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관련이 있는 각 기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책

- 평가결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 흐름을 잡아야 한다.

10. KOICA 해외근무직원의 근무기간이 비합리적이다.

문제점

- KOICA는 해외근무직원의 근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기관에 비해
짧은편이다.
- 보통 해외사업 추진일정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 중간에 책임자가
바뀌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책

-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자료 : 감사원>

※ 2004년도 개발조사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대상국 중요도

상(1점) 중(0.5점) 하(0점)

사업요청서 제출 및 우선순위

상(1점) 중(0.5점) 하(0점)

중점지원분야 여부

해당(1점) 미해당(0점)

수원국 경제 타당성

상(1점) 중(0.5점) 하(0점)

우리기술 추진 가능성

상(1점) 중(0.5점) 하(0점)

사업규모의 적정성

해당(1점) 미해당(0점)

후속사업 연계가능성

상(1점) 중(0.5점) 하(0점)

수원태세

상(1점) 중(0.5점) 하(0점)

전차사업의 후속연계사업

해당(2점) 미해당(0점)

정치ㆍ외교적 고려

해당(3점) 미해당(0점)

중앙부처 별도 요청사업

해당(1점) 미해당(0점)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프랑스에서 배울 점

한국의 경우 해외원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로 나뉘어 있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ㆍ평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프랑스의 경우 총리의 권한 아래 ‘부처 간 국제협력 개발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업무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 각 부처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사전조사 단계에서 신중을 기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등의 허실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단순화해 업무흐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 가

담 당 부 처

원 조 기 관

프랑스

외교부
재경산업부
(부처간국제협력개발위원회 설치)

프랑스개발청

일본

외무성
3성 협의체(외무성, 재무성, 산업경제성)

국제협력사업단
국제협력은행

독일

국제협력부

부흥금융금고
기술협력공사

영국

국제개발부

국제개발부
영연방개발공사

미국

국무부

미국국제개발청

스웨덴

외교통상부

스웨덴 국제개발청

호주

외무ㆍ무역부

호주국제개발청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국제개발청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y Agenda Research Group

한국의 대외원조사업 (ODA)
ODA 국제 가이드 라인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한국 ODA의 문제점과 대책
무상원조사업의 종류와 내용
세계 각국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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