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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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9월 UN에서는 대외원조사업의 국제적 목표를 GNP대비 0.7%로 설정하는「제 2차 유엔개발 10년」을 채택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UN은 1970년대 중반부터 거시적인 성장목표 대신 기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 대외원조사업을 시행해 나갔다.

국제적으로 ODA 공여 목표는 GNP대비 0.7%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한 나라는 거의 없다. DAC회원국의 2002년 기준 ODA/GNI 비율 평균은 0.22%수준으로 동 비율이 0.7%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0.96%), 노르웨이(0.89%), 스웨덴(0.83%), 네델란드(0.81%), 룩셈부르크(0.77%) 등 5개국에 불과하다.

DAC회원국의 ODA/GNP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2003		2002		증감율(%)
항목	ODA	ODA/GNI	ODA	ODA/GNI	증감율(%)
호주	1,219	0.25	989	0.26	0.4
오스트리아	505	0.20	520	0.26	△20.5
벨기에	1,853	0.60	1,072	0.43	40.7
캐나다	2,031	0.24	2,004	0.28	△12.7
덴마크	1,748	0.84	1,643	0.96	△12.8
핀란드	558	0.35	462	0.35	0.3
프랑스	7,253	0.41	5,486	0.38	8.7
독일	6,784	0.28	5,324	0.27	5.3
그리스	362	0.21	276	0.21	5.7
아일랜드	504	0.39	398	0.40	3.8
이탈리아	2,433	0.17	2,332	0.20	△15.3
일본	8,880	0.20	9,283	0.23	△9.2
룩셈부르크	194	0.81	147	0.77	8.4
네덜란드	3,981	0.80	3,338	0.81	△3.2
뉴질랜드	165	0.23	122	0.22	6.9
노르웨이	2,042	0.92	1,696	0.89	4.6
포르투갈	320	0.22	323	0.27	△19.4
스페인	1,961	0.23	1,712	0.26	△7.8
스웨덴	2,400	0.79	2,012	0.84	△2.8
스위스	1,299	0.39	939	0.32	19.7
영국	6,282	0.34	4,924	0.31	14.0
미국	16,254	0.15	13,290	0.13	20.4
DAC 합계	69,029	0.25	58,292	0.23	4.8

<자료 : OECD>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DA는 국제적 합의 아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양적목표

1. 원조공여국GNP의 1%에 해당하는 순자금 이동
2. 공여국 GNP의 0.7%에 해당하는ODA 공여
3. 저개발국(최빈국 포함)에 대한 GNP 대비 0.15%의 ODA 배정

질적목표

양적 규모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도 이를 이행하는 나라가 북유럽 몇 개국에 불과하자 다음과 같은 질적 목표를 수립

1. 원조공여국의 전체 ODA약정액에 대한 증여율(Grant Element) 목표수준을
86%로 높이고
2. 최빈국에 대한 ODA의 증여율을 연평균90% 또는 3년 평균 86% 이상을 준수할 것

주요선진국의 원조대상국가 선정방법 및 기준

국 명	제 도	선정방법 및 기준
미국	CDSS(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작성	- AID 해외사무소 정보수집 - 정부차원의 정책대화 활용 - 5년마다 작성(18개월마다 보완)
영국	CPR(Country Policy Review) 작성	- 18개 중점지원대상국에 대하여 매년 작성 - 수원국의 거시경제 분석, 개발정책, 양국간 관계 등 종합판단 우선순위 결정
독일	정책대화 사업발굴조사단파견 3년간 원조프로그램작성	- 경제협력부의 원조전문관과 수원국 정부담당자간 정책 대화 - 사업발굴조사단 파견
프랑스	우선대상지역 선정 국별 원조계획 작성	- 부처간 국제협력ㆍ개발위원회에서 수상주도하에 54개 중점지원국을 심사ㆍ결정, 국별 원조계획 작성
일본	중기정책 ODA 국별 원조계획	- 외무성의 국별 원조계획이 책정되면 일본국제협력단 은 국별 사업계획을 수립 - 25개 중점지원국에 대한 국별 원조연구 수행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원조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층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한국의 대외원조사업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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