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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교정책

러시아 대외관계 기본방향


러시아의 대외관계 정책기조는 첫째,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대외정책을 통한 실리외교를 추구하여 국가 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고, CIS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아시아·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셋째, 9.11 테러 및 모스크바 인질사건 같은 국제적인 테러나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EU확대와 NATO의 동진 대응, 체첸문제 등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기본방향

對 미국

2002년 5월, 부시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對테러전 및 WMD(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협조하며,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돕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었다.

이란 핵개발 문제 및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의견차이가 있으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시키며, 러시아의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나간다.

2003.6

전략핵무기 감축조약비준서 교환
-6000기의 전략 핵탄두 2012년까지 1700-2200기로 감축

2004.6

G-8정상회담 계기 양자 정상회담 개최
-2004.5.31 러시아는 확산방지안보구상(PSI) 핵심그룹국가 참여 공식 발표

對 중국

1997년 구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 북핵문제,·이라크사태,·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문제 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방산·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 6월,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SCO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국경안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2004년 10월 푸틴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국경선 문제 해결, 정기적 고위인사 교류의 확대, 선린우호협력조약(2001.7)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05~2008)을 채택하여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제고했다.

동시에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유엔의 역할 강화,·국제법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등 미국을 견제하는 다자주의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아·태지역 협력체 참여추진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었다.

對 일본

일본과 북방 4개섬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반환문제 등 현안이 상존하고 있으나, 고위인사 교류 등 양국간 제반 협력은 꾸준하여 무역의 확대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2004년 6월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일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푸틴대통령의 방일문제와 북방도서문제와 관련한 러·일 평화조약체결 문제의 협의가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방 4개섬의 반환을 일본의 요구에 2개섬 (하보마이(齒舞)와 시코탄(色丹))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차이로 2005년 1월 예정되었던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5월 이후로 연기가 되었다.

對 EU 및 NATO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로 EU에 가입한 2004년 5월 이후, EU와 동반자협력협정(PCA)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인 다수의 EU 회원국들과 'NATO-러시아위원회'등 협력채널을 통해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과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 대외무역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파트너 EU와의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NATO 동진(東進)(04.3.29)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CIS 국가로의 파급효과 차단과 NATO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對 아·태 지역

영토의 2/3가 아시아에 속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럽 및 대서양을 중심으로 외교를 하였고, 경제·문화적 측면에서도 유럽 국가라는 인식이 주류지만,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균형적인 관심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정치·안보 분야의 지역메커니즘인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경제적 통합과정 체제인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가입을 추구하고 있다.

<참고 : 외교통상부>

 

관련파일 : 역대 주러 한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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