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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국제기구와 한국
 

2차 대전 후 창설된 유엔 안보리 체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이사국 체제를 확대 개편하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선출되며,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이들 5개국만이 표결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체제는 2차 대전 직후의 국제 역학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냉전 체제도 끝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임 이사국 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건 표결에 있어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으며, 상임이사국은 비절차적 사항에 관한 표결에 거부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상임이사국에 비해 이중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또한 강대국 중심의 유엔 체제가 191개 회원국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 위기 대체에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상임,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참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설립연도

1945년

목 적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주요 활동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 파견,

평화 파괴 또는 침략 행위 등에 대한 중지ㆍ권고 또는 강제조치 결정 등

가입국가

선출방법

o 5개 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o 10개 비상임이사국
- 임기 2년, 임기만료 후 바로 재선 불가, 매년 1/2 선출, 거부권 없음,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상임이사국 중 반대가 없어야 함.

본부소재

미국 뉴욕

홈페이지

http://www.un.org/

2 가지의 확대개편안

각국 저명인사 16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자문위원회는 2004년 12월 안보리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이는 확대개편안 두 가지를 제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 개혁안을 참고해 2005년 3월 유엔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째 안은 상임이사국을 6개국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국도 3개국 늘리는 안이며, 둘째 안은 4년 임기에 재선이 가능한 8개 준상임이사국과 2년 단임의 1개 비상임이사국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두 안 모두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또는 준상임이사국 신설을 담고 있다.

지역

기 존

1안

2안

상임이사국

신설
상임이사국

비상임
이사국

신설
상임이사국

비상임
이사국

아시아

1

2

3

2

3

아메리카

1

1

4

2

3

유럽

3

1

2

2

1

아프리카

0

2

4

2

4

5

6

13

8

11

확대개편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유엔 자체의 움직임과 별도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며, 활발한 외교를 벌이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전후 국제 질서 형성 과정에서 소외됐지만 지금은 경제 대국 부활, 정치, 외교적 발언권 행사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은 각각 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인구, 영토 대국으로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응한 역할과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중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확대개편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

미국 (상임이사국)

- 합의를 통한 안보리 개편 도출

중국, 러시아 (상임이사국)

- 합의를 통한 개혁 추진
- 상임이사국 증설은 합의가 불가결

영국, 프랑스 (상임이사국)

-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한 국

- 확대 반대, 합의 통한 안보리 개편 찬성

일 본

- 확대 찬성, 회원국간 합의 안 되면 총회 투표로 결론

향후 일정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2005년 3월 발표한 유엔 개혁 보고서는 2005년 9월 60차 유엔 연차총회 공식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연차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엔헌장 개정 결의안이 채택되고,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비준하면 새 헌장이 발효된다.

일      지

3월 21일

아난 사무총장이 안보리 개혁권고를 총회에 제출

3월 31일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G4, 뉴욕에서 안보리 확대 호소 모임

4월 7일

시린 타히르 켈리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9월로 인위적 시한 설정 처리 반대 의사

4월 11일

한국 이탈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80여개국이 뉴욕에서 상임이사국 확대 반대국가모임 개최

6월 

G4 (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는 신 안보리 구성국 등을 정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 공동제출 예정

9월 14일~16일

유엔 연차총회 공식의제로 상정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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