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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입장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동북아 균형자론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천명한 이후 국내의 정계와 학계 뿐 아니라 해외의 반응 또한 갈리고 있다. ‘주권국가의 권리일 뿐이다'라는 미지근한 반응이 있는가하면 정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화를 자초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19세기 영국은 오랫동안 유럽의 균형자로써 대륙의 어느 한 세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았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균형자가 과거 영국이라면, 여기에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논리가 선다. 과연 한국이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미국과의 동맹과 균형자 역할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가 핵심 문제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

발언자

발언시기

발언내용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2005. 4.14
중앙일보

“동북아 공동체라는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경제전략이 동북아 허브론이라면 균향자론은 외교 전략이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다”

“양국 간에 소소한 얘기가 오가지만 한ㆍ미 간에는 유대와 전통을 끊기 어려운 연대성이 있다”

(미국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동맹은 큰 흐름에서 함께하는 장기적 운명공동체다.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치를 따진다”

(북핵문제는 균형자의 역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균형자는 해결의 틀이 잡히지 않고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적극 나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며 강대국만이 균형자일 수 있다고 한다”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 

2005. 4.12
조선일보

“한·미동맹을 깨고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탈피하여 북한, 중국편을 드는 정책 아니라 이 같은 사태 발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북아에 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구축하자는 예방외교의 개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

2005. 4.14
열린우리당
정책간담회

균형자론의 궁극적 목표는 주변국과의 신뢰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것

한국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동북아 국가들의 사전협력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

이홍구 
중앙일보 고문

2005. 4.11
중앙일보

“미국이 현재 지역외 균형자(outsider balance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내 균형자(inside balancer)의 도움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2005. 4.13
중앙일보

“한국은 평화의 입장에서 평화를 더 지향하는 국가의 편을 들겠다고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ㆍ미국의 대결상황을 막고자 한다”

김대중 
前 대통령

2005. 4.8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남

“우리 외교는 한ㆍ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ㆍ미ㆍ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2005년 4월 8일
국회 대표연설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북한까지도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100년 전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했다가 전쟁에 휩쓸린 것에 비유

정종욱 
아주대
석좌교수

2005. 4.13
조선일보

“‘가치와 인식의 균형자'라는 설명은 학회에서나 나올 말”

“미·일 군사축이 중국·러시아 축과 갈등을 빚을 때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정부정책의 문제:

-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한·미 동맹체제 수정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본다.

-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외교 문제에까지 ‘개혁'을 너무 많이 투영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기정 
연세대교수

2005. 4.15
한국정치학회
특별 학술회의

“세력균형체제의 새로운 창출이나 기존 세력구도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balancing diplomacy)론으로 해석해야”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균형외교:

- 동북아 지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 국가 간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mediator) 역할

- 국제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창안자(initiator)의 역할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2005. 4.15
한국정치학회
특별 학술회의

“현 정부 대미 외교정책의 기본 목표는 ‘자주와 균형'”

“우선 외교정책의 기본노선과 목표 제시에 있어 개념과 표현의 혼선된다는 점이 미흡”

김호섭 
중앙대 교수

2005. 4.15
한국정치학회
특별 학술회의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중에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

2005. 4.15
한국정치학회
특별 학술회의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국과 일본의 대립구도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다”

“미·일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한·중의 인식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동맹을 정책 기조로 삼아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외교안보를 중시한다는 정책을 밝힌 데 대한 중국측의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해외의 반응

발언자

발언시기

발언내용

짐 리치(Jim Leach)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2005.4.15
조선일보

“과거에는 미국과의 동맹이 하나의 기득권이었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동맹을 깨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권리”

“한국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동맹은 중요한 것”

“한미 동맹이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연구소장

2005.4.15
조선일보

“미국과 일본이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과 같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캐서린 문
웰슬리대 교수

2005.4.15
조선일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의미인지는 더 봐야 할 것이다”

스캇 스나이더
亞재단 동북아국장

2005.4.15
조선일보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대륙 쪽으로 간다 해도 미국으로써는 놀랄 일 아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정치학 교수

2005.4.18
조선일보

“‘균형자'라기 보다는 상황타개를 위한 ‘조정자'역할을 하겠다는 뜻인 듯”

“한국은 일ㆍ중간 갈등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2005.4.18
조선일보

“‘균형자론'보다는 ‘중립론'에 가까운 듯”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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