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전략기조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각 분야별 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략기조 |
의의 |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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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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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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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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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모든 갈등과 현안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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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신뢰우선 원칙과 호혜주의를 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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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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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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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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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균형을 취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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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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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자간 대외 안보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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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발할 때에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를 격퇴할 수 있도록 능력과 체제를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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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안보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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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라는 국가안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부문은 물론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비군사 부문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안보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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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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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전략기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