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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다.

노무현 이전 정부가 추구해 온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등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있으며 기존 대북정책에 비해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까지로 정책 시야를 확대하고, 경제와 안보분야 진전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

‘한반도 평화 증진'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을 해결하고,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면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남북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는 남북 모두의 이익을 창출·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이웃국가들의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진 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2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전략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단기)

핵문제 해결 3대 원칙(북한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견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경제 분야의 협력과 함께, 군사 분야에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병행

자주국방과 한미군사동맹을 양대 축으로 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중장기)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

남북이 현재 서로 분리된 경제단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경제를 하나로 통합

<자료: 통일부 「2004 통일백서」>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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