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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한간 이질감이 해소되고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조건 위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시기에「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다.

 

화해협력
단계

-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
-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

남북연합
단계

- 하나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이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는 단계
-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체제
-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
- 남북한이 합의하는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심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

통일국가
완성단계

-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
-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수립
<자료: 통일부 「2004 통일백서」>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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