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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초는 1991년 12월 13일 공동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공동합의문)에 두고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단어는 1998년 4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 쓰여 졌다. 이솝우화 중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대목에서 따온 표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햇볕정책은 한때 86%의 국민지지율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햇볕정책 기조에 따라 각종 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조치들과 금강산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햇볕정책의 백미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9.11테러와 북한핵문제가 터져 나오면서는 더 이상 상황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

9.11이후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측의 강경 입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도함으로써 햇볕정책은 힘을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기조를 이어받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도 햇볕정책과 함께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와 궤를 같이하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젠다넷 시사·정책팀

<참고할만한 서적>
햇볕정책, 정용석, 자유사, 1999.8
- 햇볕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평가서

햇볕정책 햇빛보려면, 김윤곤, 중앙M&B, 1999.8
- 북한 핵문제 등과 연관시켜 햇볕정책의 문제점 등을 짚은 책

한국과 햇볕정책, 구영록, 법문사, 2000.5
-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이원섭, 필맥, 2003.7
-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수사로 훼손된 햇볕정책의 취지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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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사업 어찌되나
PSI 문제, 북핵 문제의 뇌관
북한 핵실험의 쓰라린 대가
참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이슈페이퍼) 북한 전력산업현황과 대북전력(지원)사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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