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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민생부담 경감 정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신비 15% 인하, 출퇴근 통행료 시차제 할인, 유류세의 단계적 인하를 비롯해, 사교육비 절반 절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민생부담 절감방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통신비 경감

인수위는 통신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이동전화 요금 및 가계 통신비를 15%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입비와 요금부과 단위까지 조정’키로 한 이 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가 제외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요금 감면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교통료 경감

인수위,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에 시차제 할인을 도입,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까지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통행료를 최대 50%를 인하하는 방안 마련했는데..
유류세 인하

새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2월 말 새 정부출범 이후에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
교육 및 보육비 경감

새 정부는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사교육 수혜를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소득격차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자 사교육비 절반 절감을 위해 △영어공교육 강화 △고교다양화 △대입 3단계 자율안을 제시했으나..
[관련파일]
영어 공교육강화 쟁점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 논란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신용불량자 구제

인수위, 저신용자들이 신용회복을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10조원을 활용해 720만명의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추진하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조장 및 재원 마련 논란이 일면서 연체기록 삭제 및 원금 탕감은 없는 것으로 정책이 후퇴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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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
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불량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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