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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와 균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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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외적 환경 상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재정적자가 더 이상 커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들도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보기로 한다.

 
▣ 최근의 재정수지 동향

2004년 재정수지는 순수 재정만을 보았을 때는 2003년 대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3조 1000억원과 1조 7000억원이 늘었지만. 재정지출은 2003년보다 8조 9000억원이 증가해 또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2004년에는 관리대상 수지도 3조 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1년 전인 2003년의 1조원 흑자를 보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반면 순수재정부분에 기금 등까지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2004년에는 5조 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말하는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한 부문의 수지를 말한다. 관리대상수지는 2001년 8조 3000억원의 적자를 보이다 2002년에는 5조 1000억원, 2002년에는 7조 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지만 2004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04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기금수지와 공적자금상환금이 유달리 많았기 때문이다. 2004년 중 각종 사회보장기금은 흑자가 21조 2000억원이나 났고 공적자금 중 상환 받은 돈은 12조원에 이른다.

*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97년 11월 이래 총 165조 1000억원이며 2005년 2월말 현재 회수율은 42.95%로 70조 8000억원이 회수되었다.

관리대상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갖는 문제는 이 같은 기금 수지 흑자와 공적자금상환금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2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2004년 사회보장기금 흑자 중 국민연금 부문 흑자가 20조 2000억 원이나 되는데, 사실 국민연금 흑자는 제대로 된 흑자라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흑자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오히려 당장 대규모의 연금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공적자금 상환금도 앞으로 무한정으로 더 들어올 여지가 없다.

연도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통합재정수지

7.2

22.7

7.6

5.6

관리대상수지

-8.3

5.1

1.0

-3.6

자료 : 재정경제부

이같은 불안한 재정수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부터는 적자재정이 끝나고 균형재정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2006년 이후에는 대규모의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주요 국책사업이 없다는데 있다.

▣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의 지속적 구조조정, 경기침체의 지속전망, 행정수도 이전 추진계획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지출 소요는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재정적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이 한국경제가 매년 5%의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지나친 기대라는 견해다. 특히 2008년에 균형재정을 가져가겠다는 현재 정부의 계획에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마저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8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내세워 2007년까지는 별 문제의식 없이 적자재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 재정 건전성과 국가채무 누적이라는 관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생산적 논의 필요

정부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불가피성과 순기능적 측면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던 IMF 당시 정부의 적자재정 운영은 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했으며 경제 살리기와 금융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된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강조한다. 2008년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믿고 따라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정부의 2008년 재정수지 균형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일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복합조시 건설, 국가균형발전, 복지 및 국방 예산 등의 예산 수요를 감안하면 정부의 추산은 지출 부문을 과소평가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재정수입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국내 경기마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세수 등 수입은 예상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적자는 분명 경제의 순기능적 요소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재정 적자 자체만을 문제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적자 그 자체보다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적자분을 국가 경제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 적자재정이 명분을 가지더라도 누적 적자가 국가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 적자재정의 '위험관리'에 대한 생산적 방향의 논의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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