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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 대한 각국의 시장개입 정책과 기본 입장
 
Home > 경제 > 재정,금융,세제 > 외환과 국제금융질서
 

달러화 가치의 하락 등이 이어질 경우 세계 여러 나라들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2005년 현재 각국은 어떤 기본 정책과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일본

세계 각국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 및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더욱 촉각을 세우게 된다. 그만큼 일본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일본의 기본 입장은 엔화강세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외환시장 개입을 적절히 강구한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일본 재무성 와타나베 히로시 재무장관의 G20(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임)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시에 한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적정 수준의 엔화 절상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가 얼마든지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외환시장 개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 한국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의지가 시장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2004년의 경우 경기부양 및 수출촉진을 위해 1150원에서 1180원의 환율 유지 목표가 설정되었고 이같은 목표 유지를 위해 환율방어에 든 예산은 17조원에 달했다.

반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1997년 IMF 직전시기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환율이 불안해 지자 환율 방어선을 860원, 900원, 1000원 등으로 계속 설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선바 있다. 워낙 국제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거셌고 이를 무시한 무리한 시장개입은 한국의 외환보유고만 쉽게 바닥이 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외환시장을 개입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은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급이 고갈된데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 당초 국회에서 승인한 기금 한도는 18조 8천억원으로 2004년 11월 현재 1조 8천억원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결국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쓸수 있는 실탄이 바닥났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고채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한국은행의 발권을 통해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발권력의 동원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달러화 매입을 위해 새로 발행된 돈이 시중에 풀릴 경우 통화량의 증대를 가져오게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악순환적 고리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채권공급의 증가는 채권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채권가격의 하락은 다시 금리 상승이라는 결과를 부른다.

▣ EU

EU는 비정상적인 달러화 하락과 유로화 상승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 대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등으로 인해 EU가 상대적인 절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2002년 이후 2004년 11월까지 달러화에 비해 유로화는 46%가 절상된 반면 엔화와 원화는 각각 28% 절상에 그쳤다. 중국의 경우는 고정환율제로 되어 있어 달러화와는 무관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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