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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 절상
 
Home > 경제 > 재정,금융,세제 > 외환과 국제금융질서
 
 

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달러당 8.28 위안에 고정된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위안화 절상을 바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이에 응할 경우 외환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언제, 얼마나 절상될 것인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한다면 현재 상하 0.3% 로 돼 있는 변동 폭을 3~5%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6개월 이내에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5년 내에 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대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통화 절상은 주권국가의 문제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태도는 2004년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005년 4월 23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될 경우 중국 환율제도 개혁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환율 변화를 노리는 환투기 세력의 장난을 우려해 시기와 폭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의 환율관련 움직임
일시
발언자ㆍ부서
발언 내용ㆍ움직임
2005. 5.13 
상무부

"WTO 체제 내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5.16 
원자바오 총리 "위안화 절상 문제는 주권 국가의 문제로 외부의 압력이나 투기세력의 움직임에 굴하지 않을 것"
5.18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통화 확대: 4개->12개
5.19 
원자바오 총리

"외국기업이 제기한 위안화 절상, 무역 흑자 등에 대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 처리하고 있다"
홍콩 환율 변동 폭 설정: 7.80홍콩달러/$ -> 7.75~7.85홍콩달러/$

5.20 
  외화예금 금리 상한선 상향 조정: 0.1875~0.25%p
 
▣ 위안화가 절상에 따른 국가별 영향
국가
영        향
중국
수입 물가가 하락해 물가 안정이 도움이 되지만,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또 해외에서 핫머니가 추가로 유입돼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
중국제품 수입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중국제품 수입은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한국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이 감소되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가격경쟁력이 상승돼 수출이 증가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내수 감소로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일본
중국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해 엔화 추가 절상의 압력을 받게 되지만 수출업체는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종

세계 수출

대중 수출

현지 경영

컴퓨터/가전

경쟁 완화로 긍정적

중국내수 위축 부정적

원가 부담 증가로 채산성 악화

통신기기

경쟁 완화로 긍정적

중국내수 위축 부정적

중립

철강

중립

중국의존도 높아 타격

중립

석유화학

중립

중국의존도높아 타격

중국의 수입 비율 높아 유리

섬유/의류

수출증가효과 미미

중립

원가 부담 증가로 채산성 악화

자동차 및
부품

중립

중국내수 위축부정적

대중 투자 단계로 자금 부담 증가

타이어/건설
/기계

중립

중국내수 위축 부정적

중국의 수입 비율 높아 유리

 
▣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중국은 1994년부터 위안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한 뒤 하루 변동폭을 0.3% 로 제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전날 은행 간에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결정하며, 기준환율은 달러당 8.27~8.28 로 거의 변동이 없다.

중국정부는 이중환율제도와 단일환율제도를 번갈아 채택하다가 1994년 1월부터 현행의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은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해 공식환율과 내부결제환율을 함께 사용했고 1985년부터 2년간은 단일화됐으며 1987년부터 1993년까지는 다시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정환율과 기업간 외환거래 때 사용하는 조절환율을 동시 사용하는 이중환율제를 사용했다.

최근진전사항

2005.7.21 중국위안화 전격 절상

지난 10년간 1달러 대비 8.28위안으로 고정되어있던 중국의 위안화가 2005년 7월 21일을 기점으로 2.1% 전격 평가절상되었다. 이와 함께 고정(페그)환율제도가 폐지되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기초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위안화는 실제가치보다 30%이상 저평가되어 중국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낼 수 있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낮은 환율로 대대적인 무역흑자를 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중국의 위안화 환율 변경을 요구해왔다. 중국의 위안화 2% 절상은 미국이 당초 중국에 요구한 10%보다는 미약하지만 위안화가치가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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