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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 위안화 절상
 
Home > 경제 > 재정,금융,세제 > 외환과 국제금융질서
 

미국의 2004년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가 2005년 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04년 무역적자는 6천177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4천965억 달러에 비해 24.4% 증가한 규모다.

전체 적자 중 4분의 1 정도가 대 중국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2004년도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총 1,620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이 빠른 시간 안에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원인을 중국 측이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對중국 수출ㆍ입 추이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

미국은 US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중국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중국의 환율연동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가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자 미국은, 상원의원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미 상원의 찰스 슈머 의원(민주당)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당)은 2005년 4월 6일 중국이 180일 이내에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의 위협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투자은행 UBS 등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지적재산권 처리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매일경제는 2005년 4월 11일 미 컬럼비아 대학교의 리 브랜스테터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위안화가 20% 정도 절상되면 중국의 對미 수출이 대부분 중단될 것이며 이는 고용감소와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급격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미국의 위협과는 별도로 중국 측의 필요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일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위안화의 절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인민일보와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을 중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기 위해 중국은 착실하고 계획성 있게 환율정책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있다”며 종전의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의 불똥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일본과 한국에까지 튈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對미 수출 흑자국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미국의 통상압력 대상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대미 흑자국이며 미국의 정부 관리나 연구기관들은 위안화가 향후 달러화에 대해 최고 20~30% 가량 추가 절상돼야 한다고 본다”는 브랜스테터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원화는 이미 2002년 말 이후 달러화 대비 30% 정도 절상된 바 있다.

둘째, 위안화가 절상돼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4년 498억 달러에 달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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