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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제개혁안
 
Home > 경제 > 재정,금융,세제 > 정책 및 제도해설
 

앞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조세형평성이 고려되는 등 세금 제도에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5년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장기 개혁방안을 보고하고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세제개혁안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법인세 인하

ㆍ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고 싱가포르, 홍콩 *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ㆍ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등 외국기업의 투자를 노리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조세형평성 제고

ㆍ봉급생활자에게 불리한 현행 소득세제를 고쳐 계층 간 형평성 제고
ㆍ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
ㆍ소득세 완전 포괄주의 ** 도입

국제기준 충족

ㆍ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ㆍWTO, OECD등 국제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를 정비
ㆍ친환경 2차 에너지세제 개편

기타

ㆍ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추진
ㆍ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ㆍ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 방법 간소화 추진

* 싱가포르:22%, 홍콩: 16%
** 소득세 완전 포괄주의: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소득 발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자료: 재정경제부>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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