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일 방폐를 유치를 위한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의 주민투표 실시 결과 경주가 투표율 70.8%, 찬성율 89.5%로 군산, 영덕, 포항 등 다른 지역을 제치고 후보부지로 경주가 선정되었다. 이로서 지난 19년간 표류해 왔던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가 일단락되게 되었다.
2005.11.2일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결과
구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계
· 총 선거인수
208,607
196,980
37,536
374,697
817,820
· 투표인수
147,636
138,192
30,107
178,586
494,521
- 부재자 투표
70,521
65,336
9,523
63,851
209,231
- 기표소 투표
77,115
72,856
20,584
114,735
285,290
· 투표율(%)
70.8
70.2
80.2
47.7
60.5
· 찬성률(%)
89.5
84.4
79.3
67.5
-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정부는 경주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결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가 2008년 준공 목표로 신속히 처리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예정이다. 경주 방폐장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위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경주시청에서 28km, 울산에서 9km, 포항에서 13km)
용지
총 60만평(기확보된 원전용지 70만평중 35만평과 신규 매입 25만평)
용지
특성
해안가 구릉 지형으로 주 암반은 화강감
용지
구성안
방사성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임시저장시설 등) 19만평
공통지원시설(오폐수시설, 관리동, 홍보관, 특산물판매소 등) 4만평
연구시설 1만평
환경신화시설(공원, 자연휴양림 등) 36만평
정부에서는 방폐장의 준공을 2008년말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추진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
환경영향평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실시계획 승인
•
부지 특성조사(안전성분석보고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운영허가 등의 법적 인허가 절차 이행
•
2008년 말 준공 목표
부지 선정 이후의 절차
구분
추진 절차
근거 조항
비고
최종후보부지 선정
• 부지선정 공고
신월성 1,2호 실시
계획 변경 승인
• 지자체 의견 수렴
• 정부 관계부처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신월성 1,2호기 실시계획 승인구역중 일부를 방폐장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 환경영향평가
•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