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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및 절차 설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문제는 지난 19년간 추진되어온 국가적 과제다.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 원자력발전이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31개 원자력 발전국 중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처분시설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슬로베니아와 벨기에, 네덜란드 5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외의 4개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낮아 처분시설의 필요성이 그리 절실하지는 않다. 일본, 프랑스 등 처분시설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별 반대 없이 처분장이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03년, 전북 부안이 처리장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여 2004년에 유치청원, 예비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부지 선정에는 실패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 결정을 통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을 분리하여 우선 건설하는 한편, 사용 후 연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기간동안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등 지원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도 2005년 3월 제정되었다. 현재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용지선정위원회가 처분장의 안정성과 용지조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특별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폐장 건립과 관련 부안사태를 계기로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칫 성과도 없이 시민사회와 지역커뮤니티의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는 주민설명회, 주민토론회, 주민투표를 거치게 하는 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절차의 하자는 곧 사회적 수용성의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부안사태를 통해 얻어진 정부의 교훈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질 처분시설 용지 선정절차는 최근 보다 명료하게 정의되어 공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시설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8월말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용지안정성과 사업추진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투표를 요구하면 11월중 투표를 실시해 찬성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도록 되어있다.

지자체 중 방사성 폐기물처리센터의 유치 희망을 표한 지자체는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총 4곳이다.

정부는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지자체의 자발적 희망 등으로 결정될 경우 지역개발 자금을 지역에 대한 보상 또는 발전 기금의 차원에서 선지급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보관되는 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매년 50억~100억원씩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간 85억원의 반입수수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이전, 양성자 가속기 사업유치 지원 등을 해 주는 것으로 정부 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선정될 경우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전수거물 처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변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를 연간 25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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