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ㆍ관리할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계속 추진해왔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1990년대까지도 부지확보에 실패했다.
2003년 초 산업자원부는 영광(전남), 고창(전북), 울진과 영덕(경북) 4곳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역으로 선정, 이듬해 3월에 영광과 고창 중 한 곳, 울진과 영덕 중 한 곳 총 2개 지역을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드디어 원전수거물관리시설(폐기물처리장) 선정으로 인한 20여년간의 논쟁이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후보지 4개 지역 모두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줄줄이 방폐장 유치포기를 선언했다.
2003년 6월, 정부는 4개 후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자율신청 후 부지 적합성이 인정되면 폐기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기존 4개 후보지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방침 변화와 함께 당초 후보지로는 거론되지 않았던 부안군에서 방사성폐기물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2003년 7월, 부안군수는 핵 폐기장 유치를 선언하며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같은 달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를 방폐장 부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부지선정에 부안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부지유치반대 서명운동, 촛불시위, 등교거부 등 사태는 날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산업자원부는 2003년 12월 부안 이외의 후보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04년 2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안에서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92%로 집계되었다.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 부안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청원 접수를 실시한 결과, 2004년 5월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 10개 지역에서 유치를 청원했다. 유치청원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신청과 주민투표, 본신청의 절차를 거쳐 2004년 말까지 후보지 한 곳을 선정토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 유치청원한 10개 지역 모두 예비신청을 포기했다. 부안지역은 결과적으로 유일한 예비신청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본신청서 시한마감일인 2004년 11월 30일까지 부안의 본신청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으면서 부안지역의 원전센터 건설 후보지로서의 법적 자격은 종료되고 말았다. 이로써 정부와 부안지역주민 간 폐기물관리장 설립을 둘러싼 17개월간의 긴 싸움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2005년 3월 정부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부지 선정은 반드시 주민설명회, 주민토론회,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유해성이 없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노력도 전개되었고 원전센터 유치 지자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제시되었다.
2005년 6월 현재, 군산, 경주, 울진, 영덕, 포항 등 총 7곳의 지자체가 유치 희망을 밝혔다.
부안군 역시 산자부 결정의 위도 원전센터 최종부지 선정처분의 유효성을 주장, 원전센터 유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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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지확보 및 부안 지역 원전센터 유치 추진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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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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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확보 착수
- 경북 영덕, 영일, 울진군 부지선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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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 충남 안면도 부지 결정 뒤 주민 반대로 백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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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서해 굴업도 부지 결정 뒤 지질 문제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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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지자체대상 유치공모 시행 (2000년 6월~200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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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 산자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역 4곳(영광, 고창, 영덕, 울진)선정 (2월)
- 산자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 하는 것으로 방폐장 방침 변화 (6월)
- 부안군수, 방폐장 유치선언 후 유치신청서 제출 (7월)
- 산자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 (7월)
- 지역주민 1만2천명 촛불시위 시작 (7월), 이후 매일 지속
- 학생ㆍ학부모 5천명 등교거부 선언, 초중고 학생 88.5% 등교거부(8월)
- 등교거부 철회 (10월)
- 산자부, 부안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발표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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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주민투표 실시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반대 92%로 집계, 산자부, 주민투표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법적효력 부재) (2월)
- 산자부, 부안 외 기타지역 유치청원, 예비신청, 주민투표, 본신청 거쳐 12월 31일 후보지
1곳 선정 계획 밝힘 (5월)
- 산자부, 유치청원마감 ⇒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완도 등 10개 지역 원전센터 유치 청원
(5월)
- 유치청원 10개 지역, 예비신청 모두 포기 ⇒ 부안, 유일한 예비신청지역으로 남음 (9월)
- 부안, 산자부에 본신청서 미제출 ⇒ 원전센터 건설 후보지로서의 법적자격 상실로 부안
원전센터 유치 백지화, 부안주민, 촛불집회 마감 (11월) |
Updated on 2005/ 6/ 7
by Agenda Research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