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물동량이 빠른 추세로 증가하면서 국내 물류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물류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고 국제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국가 물류 인프라 구축과 물류 산업 발전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족, 후진적인 산업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 물류산업의 급팽창
물류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화물은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수립된 건설교통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내 화물이 62억톤, 국제 화물이 12억톤으로 2001년 대비 국내 화물은 2.4배, 국제화물은 2.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가속화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역내(域內) 교류 증가와 맞물려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불기 시작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바람은 택배 시장의 급팽창(연간 40~50% 내외)을 가져오면서 물류 시장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1999년 7월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의 면허제가 폐지되고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물류업계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
물류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산업은 여전히 상당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도 낮을 뿐 아니라 물류업체들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도로수송의 의존비가 지나치게 높아 운송비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물류산업의 문제점
구분
주요 문제점
물류인프라 취약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류기반시설의 부족 • 국내 화물수송의 92%를 화물자동차에 의존
물류시설의 낮은 효율성
• 항만물류, 통관, 무역, 금융망간의 정보통합 및 연계 부족 • 물류 관련 기기, 용기, 장비, 설비 등 물류 표준화 미흡 • 무인자동화, 환경친화적 물류 체계 등 물류기술수준 미흡 • 물류시설 정보화 수준 저조 • 하역시스템의 낙후성
복잡한 유통물류 구조 및 전문업체 미성숙
• 제조업체가 창고, 수배송 차량까지 관리 • 제3자 물류의 미성숙 • 물류사업자의 영세성 • 지입제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물류거점간의 연계성
•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등간의 물류 연계 미흡 • 일관물류시스템 구축 미흡 •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등 거점연계수송체계 미비 • 연계성 미비로 화물추적시스템 등 미 작동
포장산업의 낙후
• 포장의 고급화 및 기능성 포장(선도유지, 방균성, 내열성 등) 미흡 • 포장의 규격화, 표준화가 미흡하여 일관물류시스템 저해 요인
◆ 낙후된 물류산업은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이같은 물류산업의 낙후성은 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연간 물류비는 지난 9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5%로 미국의 10.1%, 일본의 9.5% 등과 비교할 때 1.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물류비 중에서도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7.7%나 되어 미국의 59.6% 수준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도로 수송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수송비 대비 수단별 비중
도 로
철 도
해 상
항 공
운송대행료
소계
(사업용)
(자가용)
60.5%
(13.6%)
(46.9%)
1.2%
32.2%
5.1%
1.0%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물류기본계획(2002~2020), 2001>
특히 한국의 물류산업은 일본과 비교해 보면 그 낙후성이 한 눈에 드러난다. 일본의 경우 터미널 수와 창고면적 등에 있어서 한국보다 30배 이상이다. 이같은 한ㆍ일간 물류 산업의 역량 차이는 곧 양국간 산업경쟁력의 차이로 직결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