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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련 법ㆍ제도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각 부처별로 물류정보화와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분

관련 법규

주요내용

국토해양부

화물유통촉진법

- 제반 물류관련정책 및 제도적인 근거법령
 •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구축 및 운영 근거
 •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법적인증(효력), 보안 등 근거

항만법

- 항만운영전산망 구성·운영, 선원 등 해운·항만업무 관련 전산
  처리 규정

지식경제부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 무역절차 간소화 및 무역업무 EDI 적용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기반 조성 및 유통기능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유통정보화 촉진 및 지원 규정

관세청

관세법

-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의 적정 등을 목적
  으로 수출입화물 관세 및 통관 관련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민자유치촉진법

- 정보통신 기반시설(전산망) 구축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 및
  지원근거 규정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및 규정 명시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철도법, 해운법, 항공법, 개항질서법, 검역법, 도선법, 상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농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 직업안정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 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 등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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