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추진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국가 간 물류중심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13억 인구의 중국과 인접,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통신 및 IT인프라의 발달 등의 이점을 가지고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부족한 물류시설 등 물류산업이 낙후되고 외환거래, 언어, 노동시장 등 기업활동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열악해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4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국가 전략으로 표방하고, 실천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동북아 물류중심이란?
동북아 경제권을 연결하는 국제물류 네트워크상에서 주변지역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즉 글로벌 물류의 동북아 센터 또는 관문(Gateway)를 말한다.

▌주요 내용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국제물류 거점시설 확충	인천국제공항 개발, 부산·광양항 확충, 유라시아 실크로드 건설 구축 등 거점시설 확충
법·제도 정비	관세자유지역, 국제물류지원센타 등 편리한 경영환경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영환경 개선	경제특구 지정 및 세제 감면, 외환거래 자유화, 노사관계 유연성 제고 등 경영환경 개선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온 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의 화물과 정보,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및 배후단지를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ㆍ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의 관문을 건설하는 것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종전의 단순 환적 위주의 물류거점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물류거점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센터를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시한 7대 추진과제와 세부방안은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세부방안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ㆍ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부담률 제고 ㆍ선점효과가 큰 거점항만 조기 확충 ㆍ복합화물터미널 등 내륙거점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제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ㆍ시장기능에 의한 운송시장 질서 재편 ㆍ물류업체 지원강화로 대형화ㆍ종합화ㆍ거래투명화 유도 ㆍ영세업체의 신뢰성 제고, 개별 차주의 화물확보 지원 ㆍ물류위기(집단운송거부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강구
물류거래 투명화	ㆍ신용카드결제유도·확산을 통한 물류거래의 투명성 제고 ㆍCyber 거래 확산 ㆍ3자물류기업 이용확산을 통한 거래투명화 유도
물류인력 양성	ㆍ국제물류활동을 할 고급전문인력 양성 ㆍ물류전문대학원 설립 ㆍ컨테이너 부도와 배후단지 운영에 대비한 전문 기능인 양성
국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ㆍ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ㆍ보완 ㆍ 통관절차를 물류흐룸위주로 전면 개편 ㆍ 세계적 물류ㆍ제조기업의 동북아물류센터 유치 유도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ㆍ 공항ㆍ항만 물류정보화 제고 ㆍ 화물운송시스템의 표준화ㆍ정보화 추진 ㆍ 물류정보 연계ㆍ통합시스템 구축 ㆍ 국가 기간물류 DB 구축
동북아 철도망 구축	ㆍ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ㆍ 동북아 국가 간 국제적 협조체계 구축 ㆍ 남북철도 표준화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추진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경과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각 관계부처별 의견 및 입장을 조율하며 2013년까지의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08년을 중간 시점으로 정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에 따라 하드웨어 측면의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물류거점 시설확충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부산ㆍ광양항과 배후 단지 및 접근교통시설을 조속히 확충해가고 있다.

운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내륙물류거점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철도ㆍ항만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대량운송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인 물류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관세자유지역법과 자뮤무역지역법을 일원화하고 첨단 물류정보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통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철도ㆍ항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교통시설투자배분을 2004년 6월 조정했다.

2004년 8월에는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물류시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통관제도의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물류기업들의 국내 투자 결정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배후지역에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DHL, TNT, Kintetsu World Express, Shenker와 국내 유수의 물류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였다. 부산항 물류단지에는 미쓰이물산, 헨리베스&선, 스타인벡 등 다국적 물류기업이, 광양항 물류단지에는 스타인벡, KISEKI, 셈콥 등의 다국적 물류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상태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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