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금융 산업·에너지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역·SOC 기업·경영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교육 문화·관광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테마] 정부 조직 개편

[박근혜 정부]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주요내용 (15.1)

청와대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후임 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으며,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내용 (14.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년 11월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15개월차 조직개편 (14.5)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조직을 대폭 손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정부 기능의 재편을 예고했지만,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부총리직 신설 방침까지 밝히면서 조직 개편의 폭이 커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안(확정) 주요내용 (작성 : '13.1, 수정 : 13.3)

지난 2013년 2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 국정 공백이 지속되었다. 수 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상 국정 운영이 불가피했던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에 여야 협상이 타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확정)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주요내용 ('13.1)

대통령직 인수위는 김용준 위원장이 ‘13년 1월 21일, 현행의 1실장 1실 9수석 비서관 체제인 대통령실의 조직과 인력을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축소하는 한편 비서관의 권한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전) 분석 ('12.1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투명하고 유능하며 서비스하는 정부를 기조로 한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미디어 전담 부처’,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신설·부활이 골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개편 주요내용 ('11.12, MB정부 하반기)

2011년 12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임기 중 3번째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안정적인 집권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0.26 선거에 나타난 민심 수용 차원으로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세대공감 팀장’을 신설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었다. 12월 12일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청와대 인사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조직 및 인사개편 주요내용 (10.7, MB정부 중반기)

청와대는 지난 7월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기획관 및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13일에는 수석 및 비서관을 다수 교체하는 인적개편안을 내놓았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보직별 인사 명단 등 인적개편 내용을 살펴본다.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문 주요내용 ('08.2, MB정부 초반기)

통합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해양 수산부는 폐지하고 여성부는 존치하는 협상안에 최종 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새 정부 출범 닷새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양당 원내대표의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 내각 명단 ('08.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월 18일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2명으로 이뤄진 조각명단을 발표했다. 인선발표는 정치권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 ('08.1)

인수위는 2008년 1월 16일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으로 대부처 위주 재편,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등 3개의 부총리직 철페, 현행 18개 부처에서 병렬적 형태의 13개로 축소, 공무원 숫자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파일]

역대 정부조직 개편 역사 - 노태우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정부 초대내각 도덕성논란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 현황
주요 선진국의 조직개편 동향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의 핵심
정부조직법 미타결 속 부분조각
그간에 제기된 정부조직 문제점
국민의 정부 이후의 개편안 논의
행정학계의 정부조직개편 의견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새 정부의 공무원 감축 방안('08.1)

[연관 이슈]

[테마] 박근혜 정부
[테마] 이명박 정부
공무원 감축 및 인사제도 개편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참고 사이트]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