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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약이다. 대운하 공약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가하면, 다른 정당과 시민 · 환경 단체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어 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21일,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며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로부터 정비하고, 강을 연결하는 것은 뒤로 미루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언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석되며 다시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5월 24일에는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 조사를 진행하던 국책연구원의 박사가 포털사이트에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더욱 확산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반박했다. 

6월 1일에는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 정부의 추진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음날 바로 쇠고기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운하 건설 관련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혀 혼란을 주었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반대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기되었다.

< 그간 지속되어온 한반도 대운하 논의 >

한반도 대운하 단계별 추진 논란

이 대통령은 5월 21일 경상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물길을 잇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는게 낫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은 강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강별로 우선 치수사업을 벌여 뱃길을 복원한 뒤 물길 연결은 여론을 수렴해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남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등 대운하 구간 4대 강을 대상으로 수로를 정비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 이수와 치수 차원에서 접근하고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겠다고 5월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대운하가 환경을 파괴하는 엄청난 토목공사로 잘못 알려졌다며 대운하는 원래 물길을 열어 공간을 관광과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재앙만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우회전법을 쓰고 있다며 대운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5월 24일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 조사를 진행하던 국책연구원의 박사가 포털사이트에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리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국토해양부 “대운하, 내년 4월 착공” 논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최근 내년 4월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을 불러왔다.

* '08년 6월까지 한반도 대운하 착공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2009년 4월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

* 국토해양부는 민간의 사업 제안에 대비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확정된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 이슈 : 한반도 대운하

4.9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여야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운하가 총선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며,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운하의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한반도 대운하에 관련 입장 >
인물
주요 발언
이명박 대통령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큰 입장에서 구조를 한 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3/24 국토부 업무보고)
한나라당
4월 총선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 제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선 때는 하나의 큰 공약으로 밀고 나갔지만 이제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신중하라고 하니 과연 이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느냐를 다시 원점에서 차분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안 할 수도 있다” (3/24 방송기자클럽 토론)
이재오
전 최고위원
“운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뜻을 직접 묻는 방법을 택할 것을 건의하겠다” (3/25)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경선 때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3/25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한나라 대운하 공약 제외는 속임수" (3/26)
문국현
"대운하 국민투표? 또 나랏돈 쓰겠다는 거냐" (3/26)


[참고] 대운하 관련 여론조사
날짜 및
(여론조사주체
)
찬성
반대
'07년 12월 28일
(문화일보와 디오피니언)
48.2%
39.8%
'08년 1월 9일
(CBS와 리얼미터)
40.6%
43.8%
'08년 2월 6일
( SBS와 한국리서치)
26.2%
49.4%

'한반도 대운하 공약' 살펴보기


(이미지 자료 : 이명박 전 서울시장 홈페이지 www.mbplaza.net)
 
한반도대운하는 한반도를 하나의 물길로 이어가면서 생활경제권을 만들어나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현재 선진국의 1.5배 수준인 물류비를 8%(GDP대비 12%)대로 낮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공적인 길을 만드는 것 보다 자연적인 물길을 써 환경친화적이며, 운하 건설로 생겨나는 하천부지는 자연생태지역,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일거양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배후에는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이 대통령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17대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운하'갑론을박

열린우리당은 경부 운하는 경제성도 거의 없고 물류기능도 거의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했으며,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생태계 파괴와 식수대란,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경부운하 공약은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된다 해도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져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홍준표 의원은 18㎞짜리 경인운하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는 데 530㎞짜리 경부운하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운하를 건설하면 물동량은 많아지겠지만 주변으로 안개가 끼면서 기후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공격했다.

또한 고진화 의원은 물을 가둬두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재앙이 오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계획의 비현실성과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이 전 시장의 운하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료 : 이명박 전 서울시장 홈페이지, 각 언론사 보도 참고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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