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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대 국회

[지식레포트]

국정감사 핵심쟁점 아젠다 -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채소값 폭등, 복지 예산 등 - ('10.10)

정부 부처 등 5백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약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과 복지·교육 예산, 채소값 폭등, 민간 불법사찰, 공직자 특채제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주요 일정 및 핵심 쟁점 아젠다를 정리해본다.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현황('10.9)

18대 정기국회가 지난 '10년 9월 1일 개회했다. 18대 국회 후반기 △운영,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국방 등 주요 상임위별 상임위원장을 알아본다.

2010년 정기국회 쟁점현안 - 여야격돌 이슈와 쟁점('10.9)

2010년도 정기국회가 9월 2일부터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개헌, 대북 쌀지원문제, 통일세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09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09.10)

2009년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폭로전 없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실화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09.7)

2009년 6월 26일,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으로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최대 쟁점 법안의 일방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 부딪히는 쟁점 법안과 각계 입장('09.1)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18일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FTA 비준안 상정 이후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고, 회의장 농성에, 거친 진입 시도 등이 계속되는 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more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쟁점('08.10)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08년 10월 6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정권교체 뒤 처음 실시되는 이번 18대 국회 첫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과오를 파헤치겠다고 별렀던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간의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추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100일 장정에 돌입한 제18대 국회('08.9)

2008년 9월 1일, 18대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 모두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18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법과 방향이 달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more

제18대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현황과 내용 ('08.7)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국회 공전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 여야 새 지도부 교체 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어, 7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1일 국회 개원을 하기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more

18대 국회의원/지자체 단체장 현황 ('08.6)

16개 권역을 망라한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로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당의 이름과 약력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web상에 공개된 자료 등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총선 종합보고서) 18대 총선, 종합 분석과 향후 전망('08.4)

‘08년 4월 9일 총선으로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해 과반수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60~70석의 안정적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강력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의 경우 81석을 얻는데 그쳐 당의 위상이 상당폭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반해,...more

[관련 아젠다]

18대 국회의원선거 (4·9총선)
[테마] 국회의원과 선거
[종합] 이명박 정부
[종합] 노 前대통령과 참여정부

[관련 법률]

국회의장 직권상정 의미와 입법과정 절차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사용어] 필리버스터 제도 자세히 보기
6월5일이 국회 개원일인 근거?
후보 단일화 관련 유권해석
재·보궐선거일이 왜 6월 4일일까?
타정당간 교섭단체 구성 가능?

[한국의 정당]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새누리당(http://www.saenuriparty.kr/)
민주통합당(http://www.minjoo.kr/)
민주노동당(http://www.kdlp.org/)
자유선진당(http://www.jayou.or.kr/)
창조한국당(http://www.ckp.kr/)
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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