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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제19대 국회

[지식레포트]

제 19대 국회

19대 국회 결산 ('16.6)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33일 늑장 개원한 19대 국회가 2016년 5월 29일로 4년 임기를 마감했다. 지난 4년 임기 동안 발의 법안 중 절반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머지는 미처리 법안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19대 국회를 결산해본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 이슈 ('15.9)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밀린 여야 합의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 ('15.6)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상이하다.

[시사법률]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15.6)

지난 2015년 5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2014 국정감사 주요 쟁점 ('14.10)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던 가운데, 특별법 합의로 2014년 국정감사가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제헌 국회 이래 최다 규모인 672곳을 기록했으나 세월호특별법 등으로 국회 국감 준비기간이 6일로 사상 최단기에 불과해 ‘부실 국감’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주요 쟁점('13.10)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8개월간 새 정부의 공과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감사 핵심쟁점으로 기초연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대강 사업, 전작권 환수 재연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12.10)

19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0일 간 진행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금번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수장학회나 NLL 문제 등 정국 쟁점과 여야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을 분석해본다.

제19대 국회 운영 일정 ('12.9)

2012년 4월 11일 총선 이후, 제 19대 국회의 임기가 5월 30일부로 개시 되었다. 올 한해 국회의 주요 운영 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19대 국회 쟁점 현안 분석 ('12.7)

당초 '12년 6월 5일 개원 예정이던 19대 국회가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 가량 늦춰졌다. 이후 7월 2일 가까스로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으나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원 구성 절차와 특징('12.7)

최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으로 정한 19대 국회 개원일('12.6.5)에 ‘원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국회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원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회 원 구성 절차와 특징을 살펴본다.

제 19대 총선

제19대 총선 당선자 명단 ('12.4)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12.4)
제19대 총선 지역별/정당별 당선자 현황 ('12.4)
제19대 총선 주요 출신별 당선자 현황 ('12.4)
역대 총선 투표율 분석 ('12.4)
제19대 총선 쟁점 공약 비교('12.4)
제19대 총선 여·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12.3)
19대 총선 여ㆍ야 공천자 현황 비교('12.3)
민주통합당 공천 명단 종합('12.3)
새누리당 공천 후보 종합('12.3)
(종합) 제19대 총선 주요 정당별 공약 분석 ('12.3)
(요약) 제19대 총선 주요 정당별 공약('12.3)

[참고 자료]

18대 국회 종합 - 여야 쟁점 현안 등
제18대 국회의원선거 (4·9총선)
[종합] 국회의원과 선거
[종합] 이명박 정부
[종합] 박근혜 정부

[관련 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새누리당(http://www.saenuriparty.kr/)
민주통합당(http://www.minjoo.kr/)
민주노동당(ttp://www.kdlp.org/)
자유선진당(http://www.jayou.or.kr/)
창조한국당(http://www.ckp.kr/)
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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